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
국회입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국회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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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