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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 정부입법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총리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12-05
  • 정부입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2-04
    1.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자치법규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
  • 자치법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
  • 자치법규「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
  • 자치법규「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포항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9호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