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조례 2건,규칙 1건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2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양부모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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