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1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등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기간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8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에 따른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절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