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19.)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2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192호, 2024. 2. 6.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인 전문경력관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