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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3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 국회입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

  • 국회입법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 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6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3

  •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3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

  • 정부부처행정예고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

  • 정부부처입법예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