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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4
  • 자치법규「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자치법규「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외 9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
  • 자치법규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곡 성 군 수...
  • 자치법규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 자치법규「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 자치법규「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
  • 자치법규「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