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수) ~ 6....
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1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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