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4
⊙국방부공고제2025-141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4-24
⊙산림청공고제2025-20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4-24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27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공고제2025-126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청공고제2025-127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4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46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4-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산림청공고제2025-2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폐지안 행정예고, 공고, 폐지, 2025-04-24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폐지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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