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2
1.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가축분뇨 외에’를 추가하여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액비 부적정 살포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2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4. 12. 5.(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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