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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
  • 자치법규「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 자치법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4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4. 경 기 도 지 사...
  • 자치법규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 자치법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12-04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입법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
  • 자치법규「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