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항로표지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2-02
법무사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변호사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2-0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