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임 가.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운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 ~ 2024. 12. 23...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64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2-02
1.「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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