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역량중심의 승진문화 조성과 신임직원의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심사승진 일원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위계...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3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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