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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부처입법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4
    ⊙법무부공고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

  • 정부부처행정예고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12-0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0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공정거...

  • 국회입법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2024-12-04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 국회입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 정부부처입법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2-04
    ⊙법무부공고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

  •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 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

  • 국회입법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 법률, 2024-12-0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