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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법무사법

    법무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변호사법

    변호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 정부입법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