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완화하...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특별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위 및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3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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