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가. 보호출산...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