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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 자치법규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
  • 자치법규「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 자치법규「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
  • 자치법규「김해시 안전도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
  • 자치법규「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자치법규「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 자치법규「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
  • 자치법규「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 7. 11.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8.(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