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인 전문경력관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등 저출산 대책 등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