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총리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12-0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5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법무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변호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어장관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2-05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