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대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6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6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가. 일학습병행 지원금에 대한 환수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6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배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