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6
⊙환경부공고제2024-757호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
⊙환경부공고제2024-758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4-755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4-756호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훈령, 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3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0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장교로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