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4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4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국토외곽 먼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