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6
현행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증이 아닌 지정으로도 제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을 원활히 하여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2-06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6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국토외곽 먼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25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립기상과학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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