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
1.「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2024. 12. 23.(20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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