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