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2-04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국토외곽 먼섬...
전문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으로 정신분야의 경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넓히고,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양한 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안 제19조제1항 4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