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국회입법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