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4. 12. 5.(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22.(일) 2. 예고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3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2-02
⊙산림청공고제2024-4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그 위탁업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1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2-02
⊙환경부공고제2024-74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