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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 자치법규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 의 의 원 : 성...
  • 자치법규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 자치법규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 자치법규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초·중·고 학생...
  • 자치법규「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훈련안 입법예고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훈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5.(목) ~ 20...
  • 자치법규「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울 산 광 역...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12-05
    1. 지역경제과-43744(2024.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도봉구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4. 12. 5.(목) ∼ 2024. 12. 25.(수) [20일간]...
  • 국회입법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