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가. 보호출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4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3. ~...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23.(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