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예...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1.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예고...
1. 「울릉군의회 포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4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