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2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 ~ 12. 23. (21일간) 2. 입법예고...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23. (21일간) ○...
1.「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2-02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2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상해·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제품...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2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