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복...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12월 24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운영규정」폐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2-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무부공고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0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공정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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