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서울특별시·경기도 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포)으로 교육감에게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학교폭...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