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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

  • 정부입법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무역투자실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 정부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1조의2제2호 개정)...

  • 정부입법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