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권한이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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