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24...
1.「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4. ~ 12. 24.(20일간) 나. 입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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