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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2-03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정부입법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 정부입법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인용 중인 법률 조문을 변경하여 위임 근거 법률 조문을 현행화(안제91조)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

  • 정부입법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