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국회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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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