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
국회입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
자치법규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29
1.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
정부부처행정예고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29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7호 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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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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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자치법규「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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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예고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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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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