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6.(20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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