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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2-03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 정부입법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 정부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인용 중인 법률 조문을 변경하여 위임 근거 법률 조문을 현행화(안제91조)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

  • 정부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의 안정화를 위해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2-03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 정부입법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2-03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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