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근거)하여 최근까지 수...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