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질...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3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0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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