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8호, 2024. 12.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20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대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20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서울특별시·경기도 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개정으로 소위 임관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제도 간 연계성 유지 및 우수한 초급장교 자원의 확보를 위해 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을 추진 가. 입학 최고연령의 상향 추진 (안 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20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