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7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7.22)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7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7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