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17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군무원의 업무대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가. 일반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7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7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7.22)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7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