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2-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
⊙환경부공고제2024-73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환경부공고제2024-7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9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
⊙환경부공고제2024-750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통...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12-0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2-05
1.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
1.「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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