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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1.「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1.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 자치법규「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 자치법규「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 자치법규「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 국회입법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12-06
  •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 국회입법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법률, 2024-12-06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
  • 자치법규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2-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