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8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산림청공고제2025-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9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7. 10.(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2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입법